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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중국산 원료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충북의 한 지역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혼합 양념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씨 외 별도의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압축 초) 1만2575㎏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기소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세우려던 계획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소각장 부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연초에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법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기로 했던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공청회는 지난해 공개된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시와 지역 주민 등이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약 없이 무산됐다. 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추후 재공고한다”고 했다.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소각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아 소각장 건립이 ‘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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