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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019년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며, 고등법원은 28일 이를 공개했다. 피고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교토 지방재판소의 재판원 재판은 지난해 1월, 아오바 피고의 완전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오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왔다.교토 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는 2019년 7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의 1층 중앙 플로어로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직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층 건물의 스튜디오가 전소됐으며,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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