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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사설]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치 쇄신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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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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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빠르게 나아갈지 여부를 재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991년 재도입된 이래 35년이 경과한 지방자치를 시대 요구에 맞게 전면 쇄신하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전국단위 선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향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동시에 유권자는 야당의 견제 능력과 자격 또한 따진다. 무능한 야당, 퇴행적 야당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당한다.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옹색한 처지,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난데없이 미국으로 출장 간 당대표의 기이한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은 이 당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맥없이 심판당할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최소한의 견제 자격을 획득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저에도 내란에 대한 심판 민심이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치적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쇄신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돈공천 의혹 등 각종 추문은 수십년 지속된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양당 택일식 구조로는 지방자치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도 없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방선거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방정치 구조를 바꾸고 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AI(인공지능)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검토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해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중대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업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 46억5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수사지원AI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각종 문건 작성이나 증거 분석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 죄종, 송치 여부 등에 맞춘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던질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PDF 문건이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화해 요약하는 등 증거 자료 분석 자동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높인다.
2023년 260여만건이던 경찰 접수사건은 2023년 11월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된 이후 2024년 305만건, 지난해 320여만건으로 2년 새 23.1% 늘어났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을 넘는다.
경찰청은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전건 접수 시행 이후 사건이 폭증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IT 기술을 접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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