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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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 묻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TF(태스크포스)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돌입한 미국·이란이 무력 사용을 재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현재 휴전 국면은 매우 취약하며 지역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시급한 과제는 전면적인 충돌 재개를 막고 어렵게 형성된 휴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국제사회가 평화 촉진과 협상 재개 노력을 촉구하고 휴전을 훼손하거나 대립을 격화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파키스탄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했다”며 “파키스탄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르 장관은 양국 간 중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의 평화 촉진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다르 장관과 만나 미국·이란 간 5대 중재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적대행위 즉각 중단, 평화회담 조속 개시, 비군사 목표물 안전 보장, 항로 안전 확보, 무력 사용과 관련한 유엔 헌장 준수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도 이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무력 충돌 재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다고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군사적 방법으로는 이번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 마련에 계속 이바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최근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하며 이란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중동 정세 및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외교장관의 회동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방중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나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국가 주권·국제 법치·발전과 안보의 종합적 고려 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걸프 국가들의 주권, 안전, 영토 보전은 확실히 존중받아야 하며 각국의 인원과 시설, 기관의 안전도 확실히 수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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