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 공지사항

이혼소송 [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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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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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요금 부담이 급증하자 AI 개발사들의 ‘가성비 모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워 급부상한 중국 AI를 견제한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AI 개발사 앤트로픽은 1일 ‘클로드 소네트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네트는 앤트로픽의 첨단 모델인 페이블·오퍼스보다 저렴한 범용 모델이다. 고난도 추론이 아닌 정형화된 일반 업무에 활용도가 높다. 앤트로픽은 이전 모델인 소네트 4.6보다 성능이 크게 개선됐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퍼스 4.8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과금 비용은 입력 토큰(AI 데이터 최소 단위) 100만개당 2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10달러로 책정됐다. 다만 9월부터 입력 가격은 3달러, 출력 가격은 15달러로 50%씩 오른다. 오른 가격 기준으로도 출력 기준 오퍼스(25달러)나 페이블(50달러)보다 저렴하다.
AI 업계의 모델 경쟁은 최고 성능 경쟁에 더해 가격 대비 성능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픈AI는 GPT-5.6을 토큰 비용에 따라 3단계 모델로 나눠 제공한다. 저가 모델인 루나(Luna)는 최상위 모델인 솔(Sol)의 5분의 1 가격으로 제공된다. 오픈AI는 지난달 24일 브로드컴과 협력해 개발한 첫 자체 AI 추론 가속기 ‘할라피뇨’도 공개했다. 추론 특화칩을 활용해 모델의 가성비를 챙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은 에이전트 AI(일하는 AI)가 확산하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료 분석 및 문서 작성은 일반 챗봇보다 토큰이 많게는 100배 이상 사용된다.
AI 개발사들은 최근 AI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사용량 과금제’로 변경한 뒤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 우버는 올해 사내 AI 도구 사용이 늘면서 AI 예산을 4개월 만에 소진했다.
‘가성비’가 중요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모델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클라우드 ‘애저’에서 구동되는 저가 모델 선택지로 중국의 딥시크를 검토하고 있다.
딥시크의 최상위 모델인 V4 PRO는 미국 최상위 모델보다 성능은 다소 뒤처지지만 토큰 비용은 약 3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즈푸 AI가 지난달 내놓은 GLM-5.2는 코딩 성능이 타사 최상위 모델에 근접하면서도 비용은 6분의 1 수준으로 알려지며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 개발사들도 기업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가성비 라인업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AI 도입’ 자체가 기업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IT커머스 기업에 재직하는 A씨(30)는 “클로드의 경우 성능은 제일 좋지만 제공량이 너무 적어 제대로 쓰려면 최고가인 ‘맥스’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며 “AI를 아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좋은 저가 모델을 써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부르며 두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최 회장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어려운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의 투자 계획 발표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표해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며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조건을 갖춘 해외로 나갈 수도 있지만,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해준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해 인사 한번 드리겠다”며 두 회장에게 차례로 90도 인사를 했다. 이 회장과 최 회장도 이 대통령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 회장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 번 잡아보겠다”면서 두 회장과 손을 맞잡았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홍순기 GS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 반도체·AI 산업 분야의 70개 기업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AI 산업 분야별 육성 계획과 인프라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기업 간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기업의 산단 인프라 지원, 지방 교육 환경 개선 요구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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