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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얼마 전 ‘아는 청년’ 한 명이 결혼했다. 세상에서는 그를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르는데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동네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녀님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용건은 시설 청소년에게 인문학 공부를 시켜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마침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우리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프로그램은 고전 서당이었다. ‘불우’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가 필요한데, 고전을 읽고 암송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천둥벌거숭이 같은 10대 남학생들에게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같은 논어 문장을 가르치고,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같은 성삼문 시조를 외우게 하는 일은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아이들은 딴청을 부리거나 졸았다. 우리는 서당에 더 많은 교사를 투입하고, 더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프로그램을 바꿨다. 글이 아니라 몸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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