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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 등에 조정결과를 발송해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다만 관계자들의 반발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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