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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 4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4㎞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이후 물로 입을 헹구고 재차 측정했지만, 1차 때보다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2%가 나왔다.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올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정부 차원에서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것은 보류하고 그 대신 여당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2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실적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비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옵서버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참석하는 국가를 뜻한다.일본 정부·여당이 자민·공명당 소속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회의 내용을 파악해 향후 대응에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파견 의원은 피폭지인 히로시마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인선할 방침이다. 야당과 초당적 파견단을 구성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TPNW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면 미국의 신뢰 저하를 부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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