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3%대 상승률 기록,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투입” > 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3%대 상승률 기록,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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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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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는 어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여야도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국민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1% 상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3%대로 상승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등 2000여명이 시위대를 출입구 바깥쪽으로 강제 분리시킨 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특위는 봉쇄 시위로 반출되지 못한 채 경기장 내 지하 사무실 두 곳에 나뉘어 보관 중인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개표록 등을 점검했다. 선거 관련 자료·물품의 보관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CCTV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기장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지난달 5일이었다. 이로 인해 핸드볼·펜싱 등 9개 종목 단체의 상주 인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가 마비됐다.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과 신발을 꺼내지 못해 국제대회 참가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시위대 일부가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소지품 검사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 시설을 대관했던 공연업체들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급변경하는 등 피해를 봤다.
집회·시위는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계엄 정당’ ‘윤어게인’ 등 극단적 구호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치안당국은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꺼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지 않았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정당한 시위는 보호하되,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단속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날 이후 또다시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확인됐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방패막을 이용해 조직을 방만 운영해왔고, 각종 불법·비리도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45일간의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참정권 훼손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를 전면 개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국민이 신뢰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선관위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에 나서게 된 데는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위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도 이제 선관위 ‘바로 세우기’는 정치권에 맡기고 일상에 복귀할 때가 됐다. 다만, ‘전국 재선거’ ‘부정선거’ 같은 비현실적·음모론적 주장과는 단호히 결별하고, 정치권이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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