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릿값 올랐다고 이걸 뜯어가?···전국 돌며 교량 이름 동판 훔친 30대 2명 구속 > 공지사항

구릿값 올랐다고 이걸 뜯어가?···전국 돌며 교량 이름 동판 훔친 3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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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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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교량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교명판) 등을 훔친 3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릿값이 상승하자 교량에 부착된 동판을 훔쳐 판매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을 돌며 교명판과 교량 설명판 등 416개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2000만 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나 운전자에게 교량의 구조, 구성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교량 설명판’은 주로 구리로 제작된다.
경찰은 지난 3일 교명판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경기 안산과 인천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이천시·여주시·평택시, 강원 인제군·삼척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춘천시·정선군·평창군, 충청 단양군·천안시·제천시·음성군·보은군·괴산군, 경북 문경시·안동시·영양군·청송군 등 전국 22개 시·군의 교량에 설치돼 있던 교명판 205개와 교량 설명판 211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동판의 총무게는 1910㎏에 달한다.
이들이 훔친 동판이 고물상을 거쳐 제련공장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품 전량을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최근 구릿값이 상승함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라며 “피해품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 등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
현재 우리 삶의 기본 원리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라는 말 뜻은 공리라는 발음 때문에 종종 오해되곤 한다. 흡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공리(功利)라는 말은 쓸모(utility)의 옛날식 번역어로서, 그것을 추구하는 힘으로서의 공리주의란 쓸모주의, 소용주의, 유용성주의라고 해야 말의 본래 뜻과 부합한다.
공리주의 시대 부모는 어린 자식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쓸모란 공동체나 사회를 전제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남들에게 유용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직업을 얻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면 훌륭한 일이다. 우리 시대 부모의 또 다른 훈육훈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들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혹은 들킬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다. 거짓말은 개인의 신용에 치명적이다. 신용 없는 사람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 공리주의의 공리가 ‘공공의 이익’(公利)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
공리주의 이념이 작동을 멈추는 지점이 있다. 욕망이나 의지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그렇다. 전쟁이 대표적이다.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삶이다. 전쟁이라는 수단은 사람들의 고통과 목숨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생명의 소멸을 초래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윤리가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에서는 숭고감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행위는 공리주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좋든 나쁘든 경외심을 자아낸다. 그런데 자기의 행복과 이익 추구에 목숨을 건다면, 게다가 자기 자신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게 한다면 어떨까.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자기 모순으로 파열하는 공리주의, 일그러진 괴물의 형상이다. 속물과 바보 너머의 괴물.
2.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광인 모드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그로테스크한 괴물을 본다. 그의 허풍과 속물 근성이 한 개인의 차원이라면 웃고 말 일이다. 그러나 그의 변덕스러운 말 한마디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춤을 추고 세계 경제가 출렁인다. 미군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한 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6척의 크루즈선을 포함해 2000척이 넘는 배들의 신음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온다.
휴전 후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베이루트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시인 황지우가 베이루트의 참상에 대해, “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썼던 것은 이미 1980년대의 일인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베이루트는 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역 깡패 노릇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때 서방 세계의 맹주이자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노골적인 국제 깡패가 되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업가 트럼프는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었나.
까닭은 자명해 보인다. 속물 사업가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절대반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 세계 최강 군사력과 행정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다. 미네소타에서는 시민 두 사람이 연방정부 공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사살당했다. 국민 주권이 처형당한 것과 다름없는데도 아직까지 제재가 없다. 또한 타국의 침략과 내정간섭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 주권의 원칙은 우리 시대의 국제적 자연법에 해당한다. 이란 내부에서 벌어진 시민 학살은 끔찍한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트럼프가 자국의 안위와 무관한 원거리 전쟁을 감행한 것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 자연법 원리에 대한 전면적 파괴 행위다.
절대반지의 오용 결과는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패권을 얻은 미국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로 명실상부한 유일 패권 국가로 등극해, 도덕적·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왔다. 트럼프가 노출한 미국의 도덕적 파산은 전쟁 중에도 이미 국제정치 지형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이라는 압도적 지위에서 하야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근대 이후 패권 국가들의 쇠락은, 노동생산성이 금융 자본의 성과를 따라잡지 못할 때 생겨나곤 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금융업의 약 기운에 취해 제조업 혁신이 중단된 것은 영국의 경우였다. 1945년 이후 이제 80년이 넘어가고 있는 미국 패권의 성세도 유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는 트럼프의 광인 모드는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증상에 해당한다. 속물과 바보가 겹쳐질 때 괴물은 탄생한다. 배타적 이익 추구의 속물성이 유권자들의 맹목성과 결합할 때 괴물은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3.
우리가 트럼프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를 선출한 미국 시민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우리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인 까닭이다. 대통령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미국 체제를 경멸할 수는 있겠다. 윤석열이나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멸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주권자로서의 국민 전체가 져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레짐을 경멸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신기해하지 않아도 된다. 속물과 바보가 겹쳐졌을 때 탄생하는 괴물의 모습과 그에 맞섬으로써 만들어졌던 민주주의 회복력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실현한 사람들이다.
속물과 바보는 공리주의 세계의 두 극점에 해당한다. 둘은 각각 이익/지혜와 무지성/올바름을 대표한다. 속물은 자기 이익을 향해, 바보는 그 반대를 향해 가는 것이 기본 속성이다. 이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속물은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다. 우직한 바보는 가슴이 뜨거운 형용사형 인간인 반면, 속물은 각잡기를 좋아하는 명사형 인간이다. 바보가 전사의 심장을 지닌 존재들이라면, 속물의 전형은 차가운 머리를 지닌 합리적인 사업가이다.
속물도 바보도 단순할 수는 없다. 속물은 최소 세 종류가 있다. 자신의 본성을 위장하는 위선적 속물, 감추려 하지 않는 노골적 속물, 자기 본성을 깨닫고 절제하려 하는 현명한 속물.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속물은 지혜로운 현인으로 고양된다. 바보도 최소 세 종류를 상정할 수 있다. 단순한 바보, 자기의식을 지닌 바보, 자기 본성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는 바보. 세 번째 단계의 바보는 거룩한 존재, 성자가 된다.
현인과 성자는 속물과 바보의 반면들이다. 자기 본성에 대한 응시를 통해 세상의 허실을 터득한 현인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현인-속물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
이익의 반대편을 향해, 손해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예수가 그 상징의 정점에 있으나, 그의 이름을 참칭하는 사기꾼들과 충동의 윤리를 오인하는 광인들이 세상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는 형국이다.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하면 바보-성자와 속물-현인은 한 몸이 되지만, 낮은 단계에서 결합하는 속물의 영혼과 바보의 몸은 다양한 괴물 탄생의 묘판이 된다. 이익의 축적으로 막아낼 수 없는 공허와 불안이 속물과 바보를 괴물로 만든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서 보듯이, 힘을 가진 괴물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은 세계의 행복에 치명적이다. 우리 시대 윤리 기준의 최종 보스는 사람의 목숨이다. 까닭없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덤비면 어떤 도덕률도 이념도 감당할 수 없다.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출현하는 괴물의 모습을 목격하는 나날들이다. 바라건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루바삐 평화가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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