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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람천 불법시설에 ‘다리’ 놔준 남원시…정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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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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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월 단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 충격에도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ICT 수출 규모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12.0% 증가한 43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 수출로는 최고 기록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2월 336억달러였다.
중동 전쟁에도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ICT가 국가 전체 수출액(861억3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에 달해 한국 수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51.4% 증가한 32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등에 따른 메모리 수요 호조와 분기 말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 활기와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지난대 동기 대비 174.1% 증가한 3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또한 57.0% 상승한 15억4000만달러로 선전했다. 높은 사양의 신제품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급증과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3월보다 9.3% 줄어든 1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신장비도 5.8% 감소한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올해 3월 ICT 수입 규모는 16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7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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