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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주비 대출 늘리고 임대 줄여달라”···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한 법령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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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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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안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정부에 15일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동일하게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늘려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시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곧 정부에 이주비 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내야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시 주택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며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집주인의 경우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기 어렵거나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이 제한으로 입주권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일종의 출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도 요구했다. 공공 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부과되는 임대주택 비율(50%)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분(임대주택)까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으로 변경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75%→70% 하향 조정을 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합 설립 인가 전 주민 사전 통지 기간을 ‘인가 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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