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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속보]‘잠실 시위’ 현장서 경찰 폭행한 남성 2명 구속 면해…“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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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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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송을 마치고 나오던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무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은 송파서 소속이라고 신원을 밝혔으나 A씨 등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A씨와 함께 출석한 A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또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2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당시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뒤 가담 정도가 큰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유포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2일 오후 2시를 기해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물놀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정체전선 북상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199명으로, 사고 유형별로는 산사태 85명(43%), 하천재해 64명(32%), 지하공간 침수 37명(19%) 등으로 집계됐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등 전국 428만여개 재해위험시설의 사전 점검·정비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관계기관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상황도 살폈다.
행안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요원 근무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취약노인과 쪽방 주민, 옥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호우·폭염·물놀이 상황별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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