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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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