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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통합 강조한 이재명·문재인, 여당 당권경쟁도 선 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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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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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만났다. 여당 갈등은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을 통한 국민통합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친다. 이를 의식한 듯 두 전현직 대통령은 이날 당의 단합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민통합은 집권세력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여당 분열은 통합의 구심력이 약화된다는 걸 뜻한다. 두 사람이 당의 단합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내세운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오찬 메뉴 중 하나는 비빔밥이었고, 후식으로는 화채가 나왔다. 청와대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통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 때 나올 법한 메뉴요, 의미부여다. 홍 수석이 “두 분은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부 균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시민 작가처럼 여당에서 문 전 대통령의 유산을 지우려는 이 대통령 측 시도가 갈등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민주당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강조한 것, 문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조언과 역할을 요청하고 문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이를 불식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최근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적통 논쟁을 벌이고, 과거 정치적 행적을 들춰 상대 주자를 공격하는 ‘파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상대측을 멸칭으로 비하하는 일도 예사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하기 힘든 저열한 행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공방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 2기 민주당의 청사진을 내놓고 다투는 생산적인 당권경쟁이 되어야 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4년 임기에 들어간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체제는 14년 만에 16곳으로 재편됐다. 이번 지방정부는 지역 경기 쇠락과 청년 이탈, 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수도권 집중에 맞설 자생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특별시는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첫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묶인 것이다. 정부는 광주특별시를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이 맞닥뜨린 위기가 개별 지자체가 홀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릇을 키우는 통합 지자체 출범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구노력 없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행정통합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광주특별시가 지방자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다른 지역 통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올해로 31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등으로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 구조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양해 지자체가 실질적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라는 진단이 보여주듯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최대 모순이 됐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지방정부가 이번 선거 민의에 응답하는 길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할 유력한 기회다. 시도지사들도 이 계획이 균형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진짜 지방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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