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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양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줄어든 38%,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p 늘어난 40%였다.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월2추자에는 국민의힘 34%와 민주당 36%였고 1월3주차에는 국민의힘 39%와 민주당 36%, 이번 1월4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와 민주당 40%를 기록한 것이다.갤럽은 “양대 정당이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기존 (보수)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전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력이 검증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배치했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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