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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
검찰이 25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의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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