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건강 불평등’ 계속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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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최상석·정진 교수 연구팀은 유엔의 ‘도시화 수준’ 분류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정밀 평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공공보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내 시군을 도시·준도시·농촌으로 나눠 지역별 성인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농촌 주민의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은 도시 및 준도시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2020년 기준 농촌 지역 고혈압 유병률은 29.4%로 도시(19.4%)와 준도시(20.1%)보다 높았으며, 당뇨 유병률 역시 농촌(13.4%)이 도시(8.3%)와 준도시(8.6%)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농촌 지역에서 지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도시와 준도시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던 반면 농촌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격차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한 환경에서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만성질환 관리 체계, 보건의료 인프라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장기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시화 지표를 활용해 지역 간 만성질환 격차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촌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의료 인프라와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지방세시스템이 1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시스템 복구 작업이 이날 오후 8시50분을 기점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위택스 누리집에 띄운 안내문을 통해 “지방세 납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지만 신고와 신청, 제증명 발급은 중단된 상태”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작업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재개 조치에 따른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일괄 연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 중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표준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영종구 등 4개 기초단체 출범을 앞두고 시스템 통합 작업을 벌여왔다.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연장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은 예정대로 오는 7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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