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추미애의 ‘1번째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전국 최초로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 > 공지사항

출장용접 추미애의 ‘1번째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전국 최초로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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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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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170명 규모의 노동감독관을 신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전국 최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공약의 후속조치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7급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감독 인력으로 임용한다. 현장 투입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단체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재해 및 노동권 침해 대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사 중 57개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자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는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은 38.5%(65개사 중 25개사)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4.9%(149개사 중 52개사)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사(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사, 코스닥 68개사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사(47.4%), 코스닥은 31개사(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19개사였다. 보고서는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 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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