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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해온 모든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들의 망상을 발본색원하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라”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측 회견에 대해 “헌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위헌·위법적인 주장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붕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선동이었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이 자(윤...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각종 왜곡과 가짜뉴스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부모는 31일 새벽 ‘jeanz_pr’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했음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부모들은 소속사 어도어 및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 없이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이들은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인터넷 어용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례 거쳐야 하는 사실 확인 및 반론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에도 몇 백개씩 배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부모들은 이어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라시’(정보...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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