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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5-02-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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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왔다’가 출시 1년 4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는 모바일 앱 ‘왔다’의 서비스를 곧 종료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모바일 앱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로 앱 사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행 중소벤처24 모바일 페이지에 왔다 앱 기능을 포함시키고, 앱은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왔다 앱은 중기부가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와 정책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앱 개발에는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갔고, 지난해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썼다. 올해 예산에도 고도화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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