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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대선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비쳤다.이 대표는 12·3 내란에 대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은 ‘탄핵 이후’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로 너무 많은 것이 파괴돼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장 방법론으론, 지론인 기본소득보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성장’,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의 전환 등을 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공문을 제출했는데,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제출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탄핵을 언급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 대행을 향해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 데 대해선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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