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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0.1% 성장에 머문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는 충격에 가깝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고,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로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와 내년의 저성장 우려도 한층 짙어졌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2.0%에 그친 연간 성장률은 1954년부터 GDP 통계를 발표한 이래 외환위기 때인 1998년(-4.9%), 코로나19 때인 2020년(-0.7%), 6·25전쟁 직후인 1956년(0.7%)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제위기급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다. 특히 지난해 분기별 흐름을 보면, 2분기 역성장하고 3·4분기 0.1%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4분기 성장률과 지난해 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보증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 HUG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로 나뉜다. 전세가율이 70%이하일 경우 보증료를 현행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초과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증금 구간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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