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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착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조직 서열 1위와 2위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해 구속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를 앞세우고 관저에서 버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등 수사에 힘을 쏟았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들이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대통령실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졌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수사단 전원이 투입됐다.하지만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은 검찰이 군 검찰 등과 함께 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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