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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송혁기의 책상물림]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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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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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교외는 물론 도심 거리도 온통 봄꽃으로 환하다. ‘아재 감성’이라는 핀잔을 감수하며 SNS에 꽃 사진을 올리곤 하지만, 고적 답사를 함께 다녀보면 학생들도 꽃 사진 찍기를 나 못지않게 즐긴다. 눈부시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이다.
그러나 봄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편하게 나눠도 될까, 마음 한편이 쓰려오기도 한다.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봄을 즐기는 것마저 죄스럽게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연한 일상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위험에 노출되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생각이 미치면, 생동하는 봄날의 참담한 심정을 노래한 ‘황무지’의 첫 구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전쟁만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금언과 대립되는 행위가 있을까? 공자의 이 말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도덕률이기도 하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명분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한 문명을 석기시대로 만듦으로써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익을 위한 협상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감 위에서 서로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야 겨우 성사되는 법인데, 자신이 당한 아픔만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가하는 아픔은 악에 맞서 선을 지키는 길이라며 가차없이 무력을 휘두른다면 도대체 어떤 해법이 존재할까?
송나라 학자 진순(陳淳)은 경서재(敬恕齋)에 “남과 교유할 때 큰 손님을 대접하듯 하고 남에게 일을 시킬 때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을 각자 실행할 때, 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될 수 있다고 써 붙였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를 해결할 방법은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남의 마음도 나의 마음과 같음을 아는 데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1회말 투구에 맞아 움찔하고 있다. 오타니는 이 출루로 47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고, 경기는 다저스가 4-0으로 승리했다.
<로스앤젤레스 |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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