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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야·시민단체 입회하 ‘잠실 개표소 공개검증’ 찬성…앞으로 투표용지는 10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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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0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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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일 핸드볼경기장과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의 조직 개편안도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 상황에서는 (사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너무 무책임하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여러차례 배우자와 해외 출장에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 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독일·에스토니아·덴마크 등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는 “네”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1차 현장조사로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투·개표 현장을 검증한다. 7일 진행되는 2차 현장조사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합참과 육군본부 핵심 간부 세명도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2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셋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군 서열 1위’로서 군령권을 갖고도 국회 군 투입 등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 참모가 ‘의장님이 제지해달라’고 간언했는데도 김 전 의장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김 전 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등 내란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계엄사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 전 차장은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과 함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도와 계엄상황실 인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달 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5월27일 김 전 의장을 처음 조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이승오·강동길 전 본부장과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군사 작전을 제지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내란에 맞선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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