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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붙이고 보수언론과 극우지지자들이 확대재생산 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31일 여당 및 보수언론의 공격에 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봉에 서 있다. 그는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헌재를 찾아갔다. 첫 번째 방문은 “내란죄 철회는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을 반복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이 빠르다는 불만을 제기하려고 찾았다. 그러나 헌재가 면담을 거부하자 권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헌재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권 대표는 말을 거둬들였지만,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빋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린 자리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가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였고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당시 자리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는지,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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