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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전국에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km 떨어진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로 총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한국도로공사는 한때 차량을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선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2명을 포함해 35명이 다쳤고,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가 크게 정체됐다.오전 11시 20분쯤엔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등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부지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온 사건 관계인들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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