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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광주광역시는 30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업무지침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설공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했다. 특히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 등을 별도로 정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광주에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더 유명한 세상입니다. 어느새 수 십조원을 굴리고 수 만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상영의 ‘기업본색’은 기업의 딱딱한 보도자료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공시자료의 수많은 숫자 안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 해주세요!재벌개혁의 상징인 집중투표제가 최근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등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가족 회사인 유미개발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을 막으려는 의도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한 것이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지 17년이 된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해외 투기세력에 악용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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