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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시설을 방문하며 “핵방패·핵대응태세 강화”를 강조하는 등 대미 기선제압 의도를 드러냈다.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고, 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정상급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백악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업 때리기에 여념 없다가 인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니,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정책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 최근엔 시중 은행장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수없이 통과를 요청했는데 아직 핑계 대며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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