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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13일이 지났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87명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3명 등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난동 혐의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살펴보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87명이다. 이들 중 40명은 지난 18일 집회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 담을 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47명 중 46명은 19일 새벽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남은 1명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부지법 인근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주동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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