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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2차 계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23일 검찰에 넘겼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즈음인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 지통실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담긴 영상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반나절 이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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