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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내란 정당 해체해라!” “내란 빨갱이!”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10시20분쯤 이른 귀성 행렬에 오른 시민들로 붐비던 서울 중구 서울역 역사 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설 귀성 인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일어난 일이다.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10여명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정당 국민의 힘 해체하라”고 외쳤다. 연대 회원 일부는 붉은색 해병대 모자와 군복을 착용한 차림이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권 원내대표 쪽을 향해 “내란 빨갱이가 여길 왜 오냐”며 항의하자 경찰관 여러 명이 정 회장의 팔을 붙잡아 몸으로 막아서며 저지했다. 정 회장은 경찰 제지에 한쪽 벽에 밀린 채 권 원내대표를 향해 “권성동, 내란 빨갱이”라고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연대 회원들은 이날 설 귀성 인사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이후 연대는...
공급망 붕괴의 시대피터 S. 굿맨 지음 | 장용원 옮김세종서적 | 536쪽 | 2만4000원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를 출렁거리게 했지만 그렇다고 현대인의 소비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다. 직장을 잃거나 격리로 집 안에 머물게 된 현대인은 물건 사기를 멈추기 않았다.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팬데믹 시대 필수품은 물론이고, 집 안을 홈카페·홈짐·홈오피스·홈스쿨로 변신시키려면 많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시기를 통과한 모두가 기억하듯,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다. 세계 주요 항구에는 거대한 선박들이 발이 묶인 채 몇주간 떠 있기만 했다. 공장은 멈춰섰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는 부족했고, 물건을 만들어놓은 생산업자들은 선적할 배를 찾지 못해 발을 굴렀다. 세계의 공급망 연결고리가 모두 망가진 시기였다.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제 저널리스트 피터 S 굿맨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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