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바뀐 입시 뚫고 의대 보내려면… > 공지사항

[포토뉴스]바뀐 입시 뚫고 의대 보내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14:20

본문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자료를 보고 있다. 하늘교육·단비교육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의사제 도입, 문·이과 완전 통합 등 변화된 입시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심사로 194건 심리, 모두 각하…3건 중 2건 ‘청구 사유 미비’청구 기간·사유 잣대 엄격…‘기본권 침해’ 어느 정도는 소명해야헌법심 명확…독일처럼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1호 채택 가능성
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한 건도 본안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헌재가 사전심사에서 무더기로 각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은 빗나갔다. 오히려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그간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심리했고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재판 불복 넘어 기본권 침해 소명돼야”
일단 헌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거친 사건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도 엄격히 따졌다. 재판소원 청구 사유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된다. 헌재는 각하한 사건 194건 중 128건(66%)에 대해 ‘청구 사유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헌재는 형사 피고인이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에서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소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의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각각 낸 재판소원도 단순 재판 불복은 청구 사유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처럼 헌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 초기 몰려든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당사자의 미진한 주장도 직권으로 살피는 경향이 있었는데 재판소원에선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기 전 보정 명령을 내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호 심리 사건’은 표현의 자유 사건으로?
법원 관계자들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헌법심’으로 명확히 구분하자 안도하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헌재가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헌법심만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매주 나오는 헌재 결정을 분석하면서, 사전심사 문턱을 넘을 방안을 연구 중이다.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재판소원 청구를 한 번씩 고민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헌재 결정을 봤을 땐 법원 판단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되므로, 기본권 침해나 헌법소원 취지에 맞춰 주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을 1호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선거 관련 사건 등으로 논쟁이 많았던 데다, 충돌하는 법익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법원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재판 취소 결정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나왔다. 1958년 내려진 이른바 ‘뤼트 결정’이다. 독일 법원은 나치에 부역한 영화감독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한 언론인 에리히 뤼트에게 금지를 명령했는데, 독일 연방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매주 지정재판부 평의를 마친 뒤에도 따로 모여 재판소원 사건 처리 기준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헌법연구관 8명으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데 이어, 다른 연구관들도 재판소원 업무에 매달리는 중이다. 헌재는 올 상반기 내로 헌법연구관 20명,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1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토뉴스]바뀐 입시 뚫고 의대 보내려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