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메가시티 부활’에 맞불···부산·경남 시도지사 등 ‘경남부산특별시 특별법’ 제출 > 공지사항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메가시티 부활’에 맞불···부산·경남 시도지사 등 ‘경남부산특별시 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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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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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공식화 한 데 따른 ‘맞불’로 풀이된다.
1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성권(대표발의),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이 담겼다.
여기에 초광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를 주축으로 한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이 추진했다.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2022년 3개 시도회의에서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며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충북 청주시가 농번기를 맞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청주시는 16일 NH농협은행 청주시지부·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세종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원스톱 입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입국 초기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되면, 이들은 개별적으로 통장 개설과 마약 검사 등을 진행해야 했다. 영농에 바쁜 농가들은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행정 처리를 선호하지만 은행과 병원 운영 시간과 맞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현장 일괄 처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청주에 도착하면, 흥덕구청에 마련된 합동 창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이곳에서 보건협회와 농협 등의 도움을 받아 통장 개설, 마약 검사, 보험 가입, 소방 및 사전 교육 등을 한 번에 마친다.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면 농장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계받아 영농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40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가에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 의료기관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활력 있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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