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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외교장관 특사, 이란서 고위급 면담…호르무즈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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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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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란에 도착해 이란 당국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취재 결과 정 특사는 지난주 한국에서 출발해 주말에 이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사는 이날부터 이란 측 관계자들과 만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 특사인 만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외교차관 등을 만났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 특사는 이란 측과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을 비롯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란이 지난 7일 휴전하면서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조건과 방식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두고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미국은 협상 결렬 후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란은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맞받았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특사의 귀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면담 일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후 움직임 등을 보면서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전쟁 중인 곳에 특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종전 이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씨는 항공사 재직·퇴사 과정에서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김씨가 퇴사 당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공제회에 신청한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의 일부만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약 7개월간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단기간에 연쇄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 그는 범행 대상 6명의 중 우선 4명을 추렸다. 만약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계획이었다.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범행 직전인 지난달 1~17일에는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권한없이 침입해 피해자들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도주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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