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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탓?···교육단체·교육청 “부적절한 연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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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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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조례 제10조 2항에서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지만,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뒤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번 사건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 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 교사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면담차 교장실에서 만난 3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힐스버러 참사 37주기인 15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영국 정부의 힐스버러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슬롯 감독은 “97명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힐스버러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준결승 도중 경찰의 잘못된 관중 통제로 리버풀 팬 97명이 압사했다. 참사 직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사고 원인을 팬들의 난동으로 돌렸고, 진실은 수십 년간 묻혔다. 2012년 영국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로 꾸린 독립 조사단이 경찰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6년에는 사망 경위를 재심리한 배심원단이 경찰의 중대한 과실로 빚어진 위법한 죽음이었다고 평결하면서 경찰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됐다.
슬롯 감독은 수십 년의 싸움 끝에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정부가 약속한 시한마저 넘긴 상황이었다.
슬롯 감독이 주목한 힐스버러 법은 경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재난이나 사망 사건 발생 시 진실을 적극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 이른바 ‘정직 의무’를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 법이 당시 존재했다면 수십 년간의 은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MI5 등 정보기관에도 이 법을 적용할지를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위르겐 클롭의 후임으로 지난해 7월 리버풀 사령탑에 오른 슬롯 감독은 참사 37주기를 맞아 클럽이 짊어진 역사적 아픔에 공개적으로 연대 의사를 밝혔다. 리버풀은 이날 안필드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 97명을 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황 레오 14세는 14일(현지시간)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토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이 되거나 경제 및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레오 14세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SNS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레오 14세에게 맹비난을 쏟아낸 후 나왔다. 교황의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등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이를 교황과 미국 대통령의 불화와 연관 지어 주목했다.
레오 14세는 “권위의 정당성은 경제적, 기술적 힘의 축적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데 활용하는 지혜와 덕목에 따라 결정된다”며 “절제는 권위의 정당한 사용에 필수적이며, 진정한 절제는 지나친 자만심을 억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사상 첫 미국인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이란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레오 14세는 트럼프 정부의 ‘현대판 십자군’ 주장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위협에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누가 교황에게 이란이 지난 두 달 동안 최소 4만2000명의 무고한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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