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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개입 의혹’ 조은희 의원·명태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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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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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에게서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 명씨를 한차례씩 조사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온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공세를 펴온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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