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줄었는데 60대만 급증…다중채무자 중 고령층 비율 증가세 > 공지사항

20∼40대 줄었는데 60대만 급증…다중채무자 중 고령층 비율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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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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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163만7532명으로 지난해 말(165만5461명)과 비교해 1.1% 줄었다.
대출 잔액 역시 155조3810억원으로 지난해 말(158조680억원)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를 집계한 결과다.
다중채무자 구조는 갈수록 고령화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31만3806명으로 10.5% 급증했다. 대출잔액도 23조9530억원으로 12.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40대 다중채무자는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50대는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0대는 6만3499명·2조6920억원으로 각각 22.3%와 27.3% 줄었다. 30대는 27만9191명·23조5050억원으로 5.2%와 10.4% 줄었다. 40대는 47만9396명·53조4870억원으로 각각 4.4%와 4.6% 감소했다. 50대는 50만1640명, 51조7440억원을 나타냈다.
60세 이상 고령 다중채무자는 지난 2023년 말 25만4267명, 19조1530억원에서 출발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합친 전체 차주 수는 지난해 말까지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차주 수는 1932만7101명, 대출잔액은 1914조93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1%, 0.3%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2023년 1950만3098명에서 지난해 말 1930만1485명까지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849조3820억원에서 매년 늘었다.
여당 내 개혁파 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 주도할 듯과방위·운영위 등도 여당 차지…야당 몫으론 교육위 등 7개 남겨국힘 “공소취소 통과용 법사위…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 거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사진)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주목받았던 법사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 기후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은 그대로여서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인 김정민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1월 16일까지 2년 5개월이나 남아있다.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문화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인천로봇랜드와 인천글로벌시티, 인천아트센터 등 8개 특수목적법인(SPC)이 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송도에 있는 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대표이사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갈 대표는 유 전 시장의 제물포 동기동창으로 최측근이다. 유 전 시장 때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년 연임이 확정돼 2028년 9월까지 임기다.
유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사장과 이사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재직 중인 공사·공단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SPC 사장 임기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에 대비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긴급 감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는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3년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칙에 ‘조례 시행일(7월1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유 전 시장과 민선 9기 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과 철학은 크게 다르다”며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박 시장 시정 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함께 이끌어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시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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