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사설] 각국이 산업정책 펴는데 ‘3대 메가’가 관치라는 국힘의 시대착오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사설] 각국이 산업정책 펴는데 ‘3대 메가’가 관치라는 국힘의 시대착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5 06:15

본문

칙칙이구입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관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이 정부 강요로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인공지능발 구조 변혁기를 맞아 각국이 펼치는 공격적 산업정책도 모두 ‘관치’라고 할 참인지 묻고 싶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란 비판에 이은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정부와 기업이 사업성과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결정한 투자를 사익 편취를 위해 재단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에 빗대는 건 가당치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내놓은 국가적 전략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정부 주도로 민간의 천문학적 투자를 독려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나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산업 정책적 결정을 ‘관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자유무역 체제가 쇠퇴하고 경제안보 시대가 되면서 국가가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설계하는 산업정책이 보편화되는 흐름을 국민의힘은 모른 체할 건가.
정부는 국민경제 전반의 고른 발전도 중시해야 한다. 영호남과 충청을 고루 아우르는 첨단산업 3축이 형성된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놓으며 수도권·지방의 심각한 불균형도 해소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올 1분기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수도권 5.3%, 충청권 4.2%, 대구·경북권이 2.3% 성장한 반면 호남권은 0%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호남 반도체 공장을 ‘국가 균열 전략’이라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제시했을 때 보수야당이 ‘수도 이전’ 헌법소원을 통해 막아선 것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강화시킨 계기가 됐다. 더구나 호남은 1960~1980년대 산업화 시기 불균등 발전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다. 이 불평등을 수정하자는 게 그리 잘못인가. 역대로 균형발전에 역행해온 원죄가 있는 보수세력이 이번 프로젝트에 무슨 불만이 그토록 많은지 의아할 뿐이다.
한국 치의학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신재의 박사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치과의사로 활동하면서도 치의학사 연구에 헌신했다. <한국근대치의학사>를 비롯한 여러 저서를 펴내며 한국 치의학사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장명원씨와 2남 등이 있다. 빈소는 아주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일 오전 10시.
울산에서 대기업 퇴·재직자가 소규모 기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산재예방과 관련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활동인 만큼 앞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 지역 비영리단체 ‘여기우리’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콜키퍼’(Call-Keeper)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콜키퍼는 기업체의 전화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 사업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된 산안법 담당자를 두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시작됐다. 산재사망자 중 80%가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안법만 제대로 준수해도 산재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함께 진행된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가 제공하는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퇴·재직자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000명에 이른다.
여기우리는 이들 중 신청자를 추려 32시간 자체 교육을 진행한 뒤 올해 30명 상당의 콜키퍼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중 2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박기옥 여기우리 대표는 “퇴·재직자들의 새로운 경력개발 모델이 될 수 있고, 소기업의 열악한 안전보건 상황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콜키퍼는 단순 현장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진행된 첫 강의에는 신청자 70명 중 58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고, 자신들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게 여기우리 측 설명이다.
참석자 최연일씨는 “2024년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소규모 업체가 모인 공단을 가봤는데, 현장이 너무 열악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여기우리는 이번 콜키퍼 사업을 토대로 안전보건 관련 공공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에는 콜키퍼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인 법인 전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산재 예방을 돕는 이들을 모은 플랫폼 유키퍼(U-Keeper)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온라인 배달플랫폼처럼, 신청하는 사업장에 콜키퍼를 보내는 형태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를 꾸준히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26.07.05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전 많이 오해하는 5가지 26.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칙칙이구입 [사설] 각국이 산업정책 펴는데 ‘3대 메가’가 관치라는 국힘의 시대착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