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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한국의 1월 수출이 10% 넘게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행진이 일단 멈췄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지만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큰 자동차 수출은 20% 가깝게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으나 1월에 그 흐름이 멈췄다. 산업부는 “작년에는 2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 1월로 옮겨오면서 조업 일수가 4일 감소한 영향 등으로 1월 수출이 줄었다”면서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평균 수출로 보면 작년보다 8%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6...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해외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 받았다.국가정보원은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의 필로폰 공급책 A씨(39·중국인)이 최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붙잡혔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경찰 등과 공조했다.국정원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그는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A씨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을 말한다.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주범 이모씨(28)에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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