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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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