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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는 30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업무지침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설공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했다. 특히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 등을 별도로 정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광주에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법원의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이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이런 협의의 해석은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합의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최대 20일’ 수사 방침도 모호해졌다.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범위에 제약을 둔 반면,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보완 수사 여부와 관련해 ‘구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독립수사를 강조하는 공수처법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