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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서 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함께 회식한 부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측정을 못 하도록 한 경찰서 수사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유기와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중부경찰서 간부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34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부하 직원 C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교통조사팀 소속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사고 전날인 13일 오후 6시10분부터 팀장인 A씨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회식했다. C씨는 2차 술자리까지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14일 오전 0시28분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C씨가 이날 마신 술은 소주...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조기 대선 맞대결을 가정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5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23일 성인 1003명에게 이 대표와 여권 대선 주자 5명을 1대1로 놓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시 누굴 뽑을지 물었다. 이 대표의 상대인 여권 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이 대표와 오 시장, 이 대표와 홍 시장의 1대1 구도에서는 41% 대 41%로 동률이었다.세대별 차이는 컸는데, 40대와 50대는 이 대표, 60대와 70대는 오 시장, 홍 시장 선호가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는 성별에 따라 남성은 오 시장, 홍 시장, 여성은 이 대표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이 대표는 최근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로 떠오른 김 장관과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