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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른 바 ‘투블럭남’이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59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명절 근황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28일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왔다”며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며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명절을 구치소에 맞는 심정에 대해서는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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