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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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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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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특례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조치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이 약 50곳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특례상장기업 상장폐지 관리 요건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그동안 매출액 요건 및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일정 기간(3~5년) 유예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만 유예 조건이 적용된다.
코스닥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가운데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체 기업 대비 밸류업 공시 비중은 일반기업이 26.4%인 반면 특례상장기업은 3.2%였다.
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안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성장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에도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종목명도 거래소(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거래소는 전날부터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도 강화했다.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300억원, 코스닥에서 200억원을 일정 기간 밑돌면 상장폐지된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퇴출된다.
김성천 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상장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코스닥에서 (강화된) 이 기준으로 폐지된 종목은 없으나, 다음달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둑 역사에 길이 남을 빅매치가 또다시 성사됐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 바둑 기사’와 바둑 인공지능(AI) 간의 맞대결이 10년 만에 펼쳐진다.
한국기원은 1일 신진서 9단(사진)과 바둑 AI ‘카타고(KataGo)’가 2점 접바둑으로 3번기 대결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결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을 기념해 준비된 것이다. 좋은책신사고·쎈수학이 기획과 후원을 맡고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며 한국기원이 주관한다.
카타고는 알파고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바둑 AI다. 현재 최고 수준 기력을 자랑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프로기사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전 훈련에 사용하고 있으며 TV 바둑 해설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번 대결의 공식 명칭은 ‘쎈수학·한경 기신전(棋神戰)’이다. 1국은 17일, 2국 19일, 3국은 21일 열린다. 승패에 상관없이 3국까지 진행된다. 신진서의 제한 시간은 5시간에 30초 초읽기 1회다. 카타고는 제한 시간 없이 매 수 20초 안에 착수한다. 카타고가 알파고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높아 2점 접바둑으로 진행된다. 10년 전 열린 이세돌과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는 서로 핸디캡 없이 호선으로 맞붙었다. 이번 대결에서 신진서는 대국당 5000만원씩 총 대국료 1억5000만원을 받는다. 대국은 오전 10시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시작되며 1국과 2국은 한국경제TV에서, 3국은 바둑TV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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