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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미국에 산불 나가 난리라 안 캅니까. 비도 이래 안 오고 또 큰불 날까 봐 겁나니더.”지난 22일 찾아간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주미자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레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집을 잃었다. 화재 후 임시조립주택에 머물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정부 지원금과 자녀들이 준 돈을 더해 작은 집을 마련했다.당시 울진에 들이닥친 화마는 서울 면적(6만500㏊)의 30%가 넘는 2만923㏊(울진 1만8463㏊·삼척 2460㏊)를 태우고 진화됐다. 산불이 진화되기까지 9일가량이 걸렸고, 울진 주민 467명이 주택을 잃거나 피해를 봤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주씨는 “여럿이 경로당에 둘러앉아 뉴스를 보며 걱정한다”며 “또 집이 불타면 어쩌나 싶어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해안 지역에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