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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5-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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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이재명(친명)계와 비명계 신경전도 다시 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30일 만나 손을 맞잡았지만 계파간 긴장 고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원조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다.김 전 지사는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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