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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열릴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행사를 열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서울구치소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적극 발언하며 이들의 행동을 독려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설날 연휴 셋째 날인 27일 여당과 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여당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맞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또,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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