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라늄’ 이란은 ‘호르무즈’ 양측,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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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후 첫 대면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입장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의 공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타스님통신은 이번 협상을 위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지난 10일 밤늦게 파키스탄에 도착했으며 파키스탄 육군사령관과 최소 2차례, 파키스탄 총리와 최소 한 차례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11일 오후 1시쯤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시작했으며, 몇시간 후 미국 측과의 회담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총 21시간에 걸친 직간접 협상이었던 셈이다.
회담 시작 전 이란 대표단은 호르무즈 통제 권리 인정,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해제, 중동 전역에서 교전 중단 등 4가지 ‘레드라인’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다.
이 중 이란 해외 동결자산 해제 등 일부 사안에선 다소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TV는 “미국 제재로 해외에 동결된 이란 석유 결제 대금 수십억달러를 미국이 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으나, 회담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최소한 카타르에 묶인 60억달러 규모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은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레드라인인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놓고는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 후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이전에 보유했던 농축 시설은 이미 파괴됐지만, 이란이 지금뿐 아니라 2년 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 확정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면서 “결국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재 비축해놓은 440㎏의 고농축 우라늄도 모두 넘기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걸고, 앞으로도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측 협상팀은 이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공동 관리’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란이 강하게 거부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모흐센 파르카니 이란 이스파한대학교 교수는 “이란은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협상 결렬 후 미국은 “우리의 최선이자 최종 제안을 이란 측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고 했고, 갈리바프 의장은 12일 타스님통신에 “미국은 끝내 이란 대표단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가 신뢰하도록 만들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어디까지 포기할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할 때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종격투기(UFC)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로 출발하기 전 이란과 벌이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합의가 성사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미국은 이미 승리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경제동맹국이다. 202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과 FTA를 발효, 사실상 0% 무관세로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X(엑스) 게시글 몇 건으로 경제동맹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중동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이은 요청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만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형제국’으로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주 이란과는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특사 파견까지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를 상기하며 동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죄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언급했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의 행태’를 실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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